문대통령 지시에 與,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카드
"종합적인 보완책 마련"… 조만간 추가대책 나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여론이 악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정책도 거론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그런 논의도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종부세 강화,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생애 최초 내집마련의 세금부담 완화 등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