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 인구의 17%(강남·서초·송파)가 전체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다며, 국토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6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국토부에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고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국토부 담당자들이 아직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밝힌 강남·서초·송파 이른 바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의 81%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국토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대가로 강남과 강북간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며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