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마인드"… 야권, 부동산 과열 고리로 맹공
"썩어빠진 마인드"… 야권, 부동산 과열 고리로 맹공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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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與, 양극화 촉진… 모든 분야가 불균형 극치"
통합당 "김현미 아닌 홍남기에 대책 강구 지시하라"
안철수 "최고위 공직자마저 대통령 지시 잘라먹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과열 양상과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등을 고리로 야당이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상태로는 양극화 현상을 더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모든 분야가 불균형의 극치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포용국가는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범 초기에 얘기했던 포용적 성장은 다 어디로 갔느냐, 과연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차례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 대책이 통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분을 산 것에 대해선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와 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카드(주패)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통령도 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김 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 집을 파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 오르는 건지, 정부가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상한 정책을 펴니까 공직자들이 안 팔고 있는 건지,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김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은 장관 질책 없이 기존 정책을 똑같이 말했고, 국토부는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진들도 믿지 않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메시지를 바꾸고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경우 앞서 심상정 대표가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 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 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인데, 국민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공직자마저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고, 주무 장관 말을 무시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된다는 김 장관은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 달라"며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돈을 벌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직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며 "정권은 2년 남았지만, 아파트 값은 평생 간다는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생각)를 가진 공직자라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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