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충돌 불 보듯… 野, 추천 거부권 활용 태세
'위헌' 주장도… 박지원·이인영 청문회서도 격돌할 듯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가동되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의 복귀에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6일 오후 2시 제380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항의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온 통합당은 6일 국회에 복귀해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은 15일 출범을 예고한 공수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출범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해야한다.
통합당은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당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이 목표로 한 15일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나,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임시국회 주요 의제로 대북 정책을 꼽고 있는 데다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등에 대해서도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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