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88개에 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1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민보다 빈곤 인구 비율이 더 높은데도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비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민관 합동 ‘농어업 선진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거버넌스선진화분과 ▲소득안정·삶의질향상분과 ▲미래성장동력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농식품부 사업 통폐합 방안과 관련해 현재 288개에 달하는 사업수를 123개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농기계생산지원이나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 농기계사후관리지원처럼 유사한 내용의 사업(165개)을 55개로 통합하고 목적이 달성된 22개 사업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비슷한 성격의 농어업분야 기금도 통폐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농작물·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및 재보험기금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집행 권한의 현장 위임을 확대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 농림사업의 집행체계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주환 거버넌스선진화분과위원장은 “사업 통폐합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농어업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빈곤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비율은 대도시가 93.5%인 반면 농어촌은 4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득 수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소득 평가액 계산시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직접지불금 등의 범위를 늘리고 농어업인 소유의 농지와 농업용 동산에 대해 현행 500만원의 공제대상 재산특례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사회적 기업(노동부 인증) 218개 중 9개에 불과한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동안 논 용수 위주로 추진해 온 용수개발을 축산·원예·과수와 생활·환경·소방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등 국가 전체의 식품시스템을 관리하는 민관 합동의 범국가적 식품 시스템 구출과 GM(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분과위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기획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오는 26일 개최될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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