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즉각 현장 적용…3개월 내 75% 집행 목표
'3차 추경' 즉각 현장 적용…3개월 내 75% 집행 목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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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긴급자금·산업 유동성·고용 안정 등에 집중 투입
정부 "실업자·소상공인 등 총 892만명 수혜자 될 것"
국회 통과 후 3차 추경 최종 총량 변화(단위:조원,%). (자료=기재부)
국회 통과 후 3차 추경 최종 총량 변화(단위:조원,%). (자료=기재부)

정부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3차 추경 예산을 즉각 현장에 투입한다. 3개월 내에 주요 사업의 7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기업 긴급자금과 주력 산업 유동성, 고용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업자와 소상공인 등 총 892만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해 3회 추경을 집행하는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전체 추경 규모는 1차 11조7000억원에 이어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까지 총 59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 극복과 성장 견인, 세수 증대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이내에 3차 추경 관련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1·2차 추경 예산은 현재까지 각각 90% 이상과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다.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바로 3차 추경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3차 추경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주력산업·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실직자 지원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9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142만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및 실업자 179만명 등 총 321만명이 고용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소상공인 2단계 지원 프로그램과 경영안정자금 융자, 폐업정리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 101만명을 지원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과 실직·폐업 가구 긴급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총 472명에게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생계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편성 당시 512조3000억원보다 34조6000억원 많은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 예산이 주로 증가한 반면, 교육과 SOC(사회간접자본), 국방 등 관련 예산은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3차 추경을 포함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 추진 중"이라며 "국내외에서 K-방역 및 경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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