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배정계획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4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3일)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기간산업 금융지원 등이 담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이며,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4일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