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선의 인사였나"… 국민의당 "전문성 전혀 없어 걱정"
야권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라인 인사 발표에 대해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먼저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이 내정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임명을 단행한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에 대해 "국제 공조보다 북한에 매달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전 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은 더욱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결국 청와대는 위기를 극복해나갈 역량을 살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화된 대북 자세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자리에는 작금의 위기상황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북 라인을 그대로 배치했다"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대북정책을 수정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안보의식이 담보된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바라는 튼튼한 안보와 우방국과의 협력, 이제는 기대난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에서는 김종철 선임대변인이 "남북관계 악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서훈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특보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의 인사였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실제 정책을 이끌어온 인사들이 자리를 옮겨 이동한 인사가 이전 소극적 외교노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또 "정의당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주장했던 이유는 그간 북미 관계만 바라봤던 소극적 외교 노선에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에 대한 통일부 장관 내정에 대해선 "그간 정부의 무기력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침체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임무를 띠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시킴으로써 북미관계가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향해선 "국민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평화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새 통일·외교·안보 책임자가 이러한 한계를 넘는 의지와 비전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들을 외교·안보 라인에 또 배치해 실패한 대북정책을 더 심화할 거 같아 걱정이 크다"며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은 정치적이기까지 하기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북한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기저에 있다고 판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외교·안보 라인이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위기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생각"이라며 "통합당과 공조 부분도 지금 논의 과정 중에 있기에 듯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 하나씩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