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홍콩보안법 시행 관련 中제재 법안 신속 통과
美 상원 홍콩보안법 시행 관련 中제재 법안 신속 통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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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리들 거래 은행 제재·입국 차단 등…대통령 서명만 남아
미 상원이 홍콩보안법 시행 관련 중국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미 상원이 홍콩보안법 시행 관련 중국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홍콩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이 거래하는 은행을 제제하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입국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연합뉴스가 3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해외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이 중국 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올린 후 하루만에 승인됐으며 이제 제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았다. 

상원은 홍콩 자치권 침해를 찬성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원 동의로 승인했다. 

법안에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 외에도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단체나 개인들과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는 홍콩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중국 관리들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입국을 차단하는 권한을 갖는다.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통과(구두 표결)돼 하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하원에서 법안의 내용이 수정돼 다시 상원에서  통과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투미 의원은 “제제 법안을 통해 미 상원은 미국이 어느 편에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제재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강행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응한 시급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자유로운 국제 도시이자 세계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이 침해 당하는 현실에 큰 우려를 표한 가운데 양당(민주당과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중국 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보기 드문 사례를 연출했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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