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가혹하게 잘라 욕먹을 일만… 야당 없어 절감 도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저녁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에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3차 추경의 목적은 알다시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었고, 이 목적에 맞는 추경 심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가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820억원"이라며 "지역민원 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증액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액 △청년 패키지 사업(역세권 전세 임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등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에 대해선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학의 자구노력,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긴급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민원 예산을 슬쩍 끼워넣었단 비판에 대해선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증액이 확정됐거나 증액이 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게 잘랐고, 동료 의원에게 '그러려면 왜 위원장 하고 있냐'고 욕먹을 일만 남았다"고 소회했다.
정 위원장은 "나는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 푼도 안 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장은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어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러니(역설적)하게도 야당 없는 예산 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심사를 마치고 나올 최종 예산을 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