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에 이날로 예정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독립 수사를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특별한 관계임을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이다.
한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됐고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하지만 같은 달 19일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전문자문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발했고 추 장관은 전날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독립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윤 총장의 사퇴 압박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검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전날 이뤄진 추 장관의 대검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포함한 윤 총장의 입장도 이날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