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미집행 금액이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경 예산 중 1조6000억여원이 미집행됐다.

연도별로 △2017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목적으로 편성한 11조원의 추경 중 3524억원(3.2%)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목적으로 편성한 3조9000억원의 추경 중 4343억원(11.1%) △지난해 편성한 미세먼지 추경(5조8000억원)의 미집행률 14.6% 등이다. 특히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100일간 국회에 묶여있던 탓에 집행률은 더 저조했다. 추경을 연내 사용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연례화된 추경에 대해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국회도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경 사유와 부합하는 세부 사업조차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일자리 추경에 포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82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실집행은 34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에 포함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또한 336억원이 반영됐지만, 실집행은 45억원이었다.

장 의원은 "사업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에산을 무리하게 끼워넣은 추경 예산을 편성·확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이 불가능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절감하지만 정부의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례 없던 3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본회의 개의 시각은 예결위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늦은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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