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한 것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민원 접수를 이유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킨 것 △'저속한 언사'로 품위를 잃은 점 등을 들어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청법 8조 제정 취지는 검사를 정치적 영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며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시비를 걸어 대검과 중앙지검 간 대립·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은 다수의 언론인·방청객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리치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며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로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며 "전례가 없는 일로,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빠르면 내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이유에 대해선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건의하는 것이지만, 탄핵소추는 요건이 정해져 있다"며 "수사지휘권 남용과 불법 수사지휘권 행사 등 탄핵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통합당의 의석수가 탄핵 결의까지 못 가니 걱정할 것이 없다며 더 그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