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었던 역대급 3차 추가경정예산안 '졸속심사'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해명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 집 살림하듯 꼼꼼하게 나라 살림을 챙기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라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예산 투입이 절박한 분야가 너무나 많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국민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은 당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18개 중 17개 상임위원회 배정을 강행한 후 일제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보이콧(거부)로 심사를 제동 없이 하루 만에 끝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심사안을 넘겨받은 후 곧바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단독 심사에 들어갔다.

전날에 이틀째 심사 중인 예산조정소위는 역시 통합당 불참으로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원회 심사 시작에 앞서 "어느 때보다 가혹하리만치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졸속심사' 우려를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간사도 "종합정책질의의 경우 한 의원이 세 번에 걸쳐 질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며 "마치 소요 시간의 문제만 보고 부실심사로 보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까지 추경하자고 명령하니 일사천리 모습을 보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에 3571억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은 것도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이 정부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승전코로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들의 실정도 코로나19로 덮고, 예산을 얼렁뚱땅 넘기는 것도 코로나19로 덮고, 코로나19가 만능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부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당의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을 빌미로 35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졸속으로 심사하는 건 또다른 파행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앞서 이번 추경에 대해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 운영"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예산조정소위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이 신청한 추경안 중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감액 심사 과정에서 산자부 소관 예산은 정부 측에서 원안 유지를 요구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부 관련 추경안 중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3271억원 증액하려는 것은 일정 부분 감액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편성한 4677억8000만원의 증액에 대해선 494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토부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 증액은 30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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