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이 오는 3일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일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윤석열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한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특별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이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지난달 4일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으나 같은 달 19일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사건의기소 여부 등에 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 수사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이같이 밝히게 됐다.
그는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며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번 지시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