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가 쏘아올린 부동산 논쟁… 정의당 마저 "대통령 사과" 요구
김현미가 쏘아올린 부동산 논쟁… 정의당 마저 "대통령 사과" 요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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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숫자 논쟁 않겠다"면서 "4번째 대책"
통합당 "文대통령, 확신하더니 어떻게 입증?"
정의당 "대통령, 다주택자 靑 참모 조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마디에 여론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자 성토가 터지고 있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5%포인트, 응답률 3.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9%p 하락한 49.5%, 부정 평가는 3.4%p 상승한 46.1%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한 건 15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3.1%p 떨어진 38.1%로, 지난 4월 5주차 조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리얼미터 홈페이지 등 참조)

정치권은 이같은 수치를 보인 것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와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특히 정의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는 20~30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며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6건 52.8억'을 보유'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며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6건 52.8억'을 보유'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김 장관 발언 후 여론은 더욱 분노를 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아니다"라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지 않았냐"고 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대꾸했다.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숫자 논쟁하지 않겠다'는 김 장관이 '4번째'라고 짚으면서 일각에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의 말과는 반대로 6월 전국의 집값·전셋값은 일제히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0.2에서 0.13%로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이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호재 있는 곳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등 초고강도로 꼽히던 12·16대책의 '규제발'은 5개월 만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신문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신문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악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례 없었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이 안에는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주거 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제특례제한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제1야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했던 정의당마저 여당에 등을 돌린 모양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 상승세를 볼 것 같으면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길 안 할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자신했지만, 그 얘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나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며 재산세·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 인상과 규제를 강조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년 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라며 "그런 조치 하나만으로는 투기를 절대 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국토부 장관이 나와 단편적으로 하니 가격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심리까지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된 1급 이상 고위 관료가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지금 서민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장관 발언에 대해선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겐 분통이 터질 얘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는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과 국민 사과를 주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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