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졸속 심사'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은주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추경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 것에 대해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
정의당은 "민주당 예결위원만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며 "정부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 만에 무려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대학생 청년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리고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추경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는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5조1000억원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 전액 감액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재정에 대한 고려 없는 교부세(금) 감액 정산 재고 △과도한 기업 지원 예산 전액 감액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에는 9000억원을, 청년 월세 가구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대학 원격 수업을 거론하며 "교육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이행한 결과로 인해 학습권 침해 문제와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과 정부는 책임의 공동 당사자로서 등록금 반환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