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안전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쉬워진다
부산시는 올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 후 따로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교통카드 10만원)을 하기 위해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불편을 겪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8월부터 전국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부산시는 이달부터 동래구와 연제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내달부터 부산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납하면 대중교통비(선불교통카드 1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고령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지난 5월말 현재 총 1만7065명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첫해 466건에서 2019년 9846건으로 대폭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에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7명에서 2018년에는 45명으로 줄고 지난해는 53명으로 유동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