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한 달 동안 나온 법안이 120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명당 발의한 법안 수는 평균 3.7개이지만, 원내 공전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1129개다. 정부안 38개와 동의안·결의안·규칙안 등을 포함하면 1227개에 달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300명 전원은 지난 20일 6월 월급으로 1063만원씩 받았다. 평균 입법 수로 따지면 법안 한 개를 낼 때마다 287만원을 받은 셈이다. 올해 의원 1명이 연간 수령하는 세비는 약 1억5187만9780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근로자 한 달 평균 임금이 313만8000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3배 넘는 돈을 받아가지만 밥값을 하고 있는진 의문이다.

현재 입법부에는 각 당의 1호 추진 법안은 물론 경제·부동산·민생·노동·산업 등 사회 전 분야를 막론해 법안이 산재한 실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초부터 국회개혁·권력개편·공정경제·부동산대책·국방개혁을 주장하며 5대 분야 80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까지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먼저 국회 파행 방지를 명목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 국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사일정)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정작 숙의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은 관행과 비정상적인 관행은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상시 국회 제도화 방안은 △1∼7월 매월 임시국회 개최 △매월 2회 본회의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검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법안소위도 복수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권에서 내놓은 법안 중에는 논란이 되는 것도 상당수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최근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차례로 입법 예고했는데, 대부분이 경제계가 정부의 기업 압박을 우려하는 법안이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규제가 속속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라 야당이 대책을 내놓고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경우 민주당보다 참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여권의 강제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여전히 의사일정 보이콧(거부) 중이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또 재계는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문을 갖고 있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제동조차 걸지 못했다. 다만 최근부터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으면서 원내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