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소위원회 가동… 3차 추경 심의 속도전
민주당, 예산소위원회 가동… 3차 추경 심의 속도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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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예비심사서 총 3.1조 증액
소위원회, 증액 사업 등 심의 후 감액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한 후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안 35조3000억원에서 약 3조10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번 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한 뒤 2일에는 증액 심사를 마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3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졸속 심사 논란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 구성 직후 하루 만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쳤고, 예결위 역시 전날 하루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끝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건 이날로 28일째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이번주 월요일 시작한 만큼 사실상 나흘 만에 35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셈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으로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전날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 소위원회 역시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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