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주' vs 野 '투쟁'… 국난 속 이어지는 네 탓 공방
與 '독주' vs 野 '투쟁'… 국난 속 이어지는 네 탓 공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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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국회 예고… 통합당,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
여야 제각각 행보로 대치전선 확대… 일각선 '재협상' 가능성 부상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내외 현안이 산재했음에도 집권 여당의 단독 원 구성과 제1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으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했다"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래통합당은 국회 파행 탓을 여권의 원 구성 강행으로 돌리면서,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1당 독재 국가가 됐다"며 "대통령·언론·검찰·사법부·지방자치단체 권력에 이어 국회 권력까지 몽땅 1당이 독차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집중토론을 통해 우왕좌왕하지 않고 집권 세력의 오만과 일당독재 견제로 이 실정을 국민께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이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단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상임위원을 새로 보임하는 것과 별개로 헌재 판단을 통해 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회 장기 파행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의 경우 일부 상임위원장 명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입선 수와 나이 순서대로 맡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 인선을 보면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장관직)을 지낸 의원을 다수 포함했다. 3선급 자리엔 재선 의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추후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임시로 배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야당 몫이란 걸 감안하면 3차 추경 처리 후 상임위 배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조직·제도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신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 사·보임(교체)을 요구할 가능성이 나온다.

통합당은 또 다음달 2일로 정한 3차 추경 처리 시한을 같은 달 11일까지로 연장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면 적극적으로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안을 심사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국회법 48조를 이유로 아직 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계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무작정 사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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