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현 적용 중인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그 수가 현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종교 소모임 등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조치를 2단계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3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인데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그때 2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0~60명이지만 이중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역발생은 30명 내외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상황에서 확진자는 ‘0명’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확진자 수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방역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지역사회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아직 의료체계의 대응을 벗어나는, 버거운 상황은 아니다”며 “환자 치료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가능한데 방역 단계를 올려서 사회가 큰 희생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정부는 그간 거리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명칭을 달리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각 시행 시기의 조정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 구분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로,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1단계로 보고 방역관리를 해왔다.
정부는 현 상황을 거리두기의 가장 첫 단계로 규정했으나 며칠 새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대전 방문판매업체, 광주 사찰 방문자 등으로 이어졌고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됐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가 대전을 넘어 전남, 광주까지 침투하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그에 맞는 사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리고 이날 확진자 발생 수가 현 의료체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한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