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가결…미·중 갈등 전방위 확대
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가결…미·중 갈등 전방위 확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6.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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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기본법 부칙에 보안법 삽입…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경고
지난 25일 보안법 철회·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행진 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홍콩 AP/연합뉴스)
지난 25일 보안법 철회·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행진 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홍콩 AP/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등을 박탈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향후 미·중간에 빚어질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 임시회의에 들어가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임시회 시작 15분 만에 상무위원 162명 전원이 동의해 가결됐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 가결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기본법(홍콩의 실질적 헌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영구 반환 된지 23주년 되는 날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등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콩보안법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되자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 지미 라이가 곧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대 종신형을 받게 된다.

홍콩 내 민주파 진영에서는 보안법 통과 여파로 홍콩의 국제적 금융·비지니스 허브 역할 및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른 정치적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미국·영국 등 서구권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1일 홍콩 반환(영국→중국)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중국에 강력히 경고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처리가 강행될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로이터는 이미 미국이 홍콩에 대해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시키고 첨단 제품 접근을 제한 하는 등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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