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업 내용 제동 없이 오히려 증액도
통합당은 여전히 보이콧… 삭감 주문만
단일로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1야당 부재로 견제 없이 증액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졸속 처리' 우려도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3억4000만원 늘린 677억7900만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7개의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을 마친 후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히 추경 심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으로 본격적인 독주를 시작했다.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은 2차 추경(12조2000억원)의 약 3배 수준이지만, 운영위는 추경안 심사를 약 47분만에 마쳤고, 외통위와 국방위원회도 70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마저도 형식은 심사이지만, 사실상 질의문답으로 대부분 회의를 끝냈다. 세출증액 내역은 299개 사업, 세출감액 내역은 987개 사업으로 심사 항목만 1286개에 달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더 심각하다. 약 1시간 25분이란 짧은 회의시간 동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40% 늘린 수준이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논란의 정점에 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간접 지원을 명목으로 약 2718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도 상임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체회의에 나섰지만, 정밀 심사보단 목표로 정한 통과 날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선 추경 관련 정책종합질의 시간을 가졌지만, 위원 대부분은 정부를 향해 경기 불황에 대한 입장과 대책 등을 묻는 등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쳤다. 정성호 예결위원장 역시 위원들에게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은 주지 않았다.
다만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신속 구성에 나섰다. 소위원회를 가동해 이틀간 심사를 진행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단 구상이다.
거대 의석에 밀린 통합당은 제동은 걸지 못하고 '냉혹하고, 무대책하며 몰염치한 추경'이라고 비난만 하고 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아르바이트·단기고용직) 일자리와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 대한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급 및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 강구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3차 추경안을 분석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며 '국회의 심도 깊은 심사'를 권고했으나, 심사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민주당은 염두에 두지 않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