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이인영 하마평… 與 '부총리 격상법' 발의도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통일부 장관 임명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이 후보자와 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통일부총리 격상 법안까지 나오면서 통일부 장관직은 '독이 든 성배'라는 관념을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통일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통리와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사안이 중대한 만큼 통일부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을 기재부·교육부 장관과 동급의 '부총리'로 격상하면,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중앙통제장치로서 더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설훈·송영길·정청래·김홍걸 의원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4명이 동참했다.
통일부총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나왔다. 김영삼 정부도 통일부총리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정부 지출규모를 줄이면서 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를 없앴다. 이후 2000년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생겼고, 통일부는 장관직 부서로 남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통일부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존치하기로 했다.
현재 차기 장관 하마평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이다. 임 전 실장은 실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체제) 안착을 위해 제 역할을 하겠다'며 구원투수를 자처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정무적 추진력이 강하단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통일이 곧 한반도 경제의 활력소"라는 지론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북정책 주도권이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있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외교부 몫인 상황이라 통일부 장관직에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후보군에 오른 이들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기보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국가안보실장이 적합하단 평가도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여권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래 전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단 얘기가 기정사실로 통한다.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총리 격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