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특단 마련해서라도 제때 출범시킨다"
野 "괴물 기구, 대통령 손아귀 들어가는 것 못봐"
21대 의회 원 구성을 두고 공방한 정치권이 정쟁 무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특히 집권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전열 가다듬기에 돌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을 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 절차를 마무리해야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추천위 위원은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꾸린다. 공수처법상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야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회가 때 맞춰 공수처장 추천을 마칠진 미지수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여권의 부정을 감추고, 야당 탄압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21대 원 구성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의사일정 '보이콧(거부)'까지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고 제동을 건 바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 사태를 일단락해도 법사위 내 논쟁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통합당에선 일부 율사 출신 의원이 공수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연일 통합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잘못 생각해도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건 공수처법에 규정된 대로 당연히 해야 할 법적·상식적 절차를 행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찬성-반대 논란의 단계를 지나 이미 국민이 결론을 낸 사안"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은 약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15 총선에서도 재확인한 국민의 확고한 뜻"이라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임기가 3년 단임이고, 퇴직 후 2년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등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통합당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거짓 주장까지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주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다거나 '사법 장악'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항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입법안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