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사, 자산 대비 10% 수준 달해…별도 대출 프로그램 운영
"우리나라도 지원 확대하고, 산업 재편 지원해 경쟁력 유지해야"
국내 항공업계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항공업계는 우리 정부로부터 작년 자산 규모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을 받는데다, 이는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 항공업계 지원 규모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게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항공사의 작년 자산 대비 지원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7.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 1조7000억원 등 대형항공사(FSC)에 총 2조9000억원을,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항공사 7곳의 작년 말 기준 자산 합계 4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자산 대비 7.1% 수준에 불과한 지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주요국의 자국 항공업계 지원은 더욱 과감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250억달러(약 30조4000억원) 규모의 여객 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해 항공업계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실제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 항공사 기준으로 213억달러(약 25조6000만원)를 지원했다.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10% 수준이다. 이외에도 25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별도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총 90억유로(약 1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인 427억유로(약 58조원)의 21% 수준이다. 이 중 3억유로(약 4050억원)는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주식 의결권을 일상적인 상황에서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프랑스도 지난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에어프랑스에만 70억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프랑스의 지원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공에 130억유로(약 16조원)를 지원했고, 이탈리아는 알리탈리아에 30억유로(약 4조원), 포르투갈 정부는 TAP항공에 12억유로(약 1조6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