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 중인 NDAA에도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원 군사위는 다음 달 1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의회는 2019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020회계연도 법안에서 2만8500명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상원과 하원이 현재 검토중인 NDAA를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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