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흑자 감소 폭이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수입이 소폭 증가한 반면, 사회수혜금 지출이 크게 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13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53조1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감소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3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23조5000억원(2.8%) 늘었으나, 총지출이 같은 기간 62조8000억원(7.9%)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폭을 상회한 까닭이다.
작년 공공부문 수지 감소 규모는 국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5000억원 적자 확대) 이후 가장 크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가 18조원 흑자를 기록해, 1년 전 57조4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총수입이 66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는데, 총지출이 651조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10.1% 불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총수입 증가 폭이 축소된 가운데, 투자지출이 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면서 총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10조원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182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축소됐다. 작년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자 지급 등 영향으로 총지출은 37조1000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14.1%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