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 등 건설산업 선진화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공사 등 8개 지구, 6600억원 규모 단지조성 부문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과 계약 등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전반적인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단지조성부문에 14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이에 LH는 공종간섭 및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부계약자 공종을 구역으로 분리하는 '구역 분리형'과 입찰참가자가 부계약자 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 공종을 1개에서 3개로 확대한 '공종 선택형' 유형을 도입해 발주방식을 다변화했다.
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 부문의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는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