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여당 vs 국회·야당… 왜 3차 추경 온도차 보일까
[이슈분석] 정부·여당 vs 국회·야당… 왜 3차 추경 온도차 보일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2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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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터-기업-산업-금융으로 번진다… 속 타들어가"
예정처·야당 "막대한 복지예산 예정됐는데… 삭감해야"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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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3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이자, 반세기 만에 편성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정치권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와 야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정청 "6월 처리 시급… 추경은 타이밍"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3차 추경 처리 여부에 대해 "같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적기에 투입하는 것과 늦은 것에 대한 효과 차이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추경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때 맞춰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어떤 것도 일터와 생계,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다 이상의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세계적 경기가 아주 어렵다"며 "일터의 문제, 생계의 문제에서 이제 기업의 문제, 산업의 문제까지 잘 수습하지 못하면 금융 문제까지 옮겨갈 것인데 우리가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다 힘들어 하고, 경제 주체는 정말 버텨내려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라며 "1·2차 추경 때 국회에서 2주 내에 다 처리해줬는데, 3차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3주 정도가 됐지만 아직 착수도 안 돼 의장도 속이 타겠지만 저도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홍 장관은 특히 "다음 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인데, 7월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주말까진 꼭 통과시켜 달라"며 "착수는 늦었지만 일단 (국회가) 가동되면, 전례와 비교해 신속히 추경을 확정해주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요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주 내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3차 추경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내놨다. 이 대표는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39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가 달렸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 이런 추경을 더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각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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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과 부채… 추경, 역대 최대라 희생도 크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과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포스트(극복 이후)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대공황 대응책)'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5년간 76조원을 투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또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을 연내 투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접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기로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할 예정이다.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다. 2019년 결산 대비 111조4000억원 증가한 84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올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지난 1998년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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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계획·효과 불분명"… 野 '과다 추계'

'2020년도 3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국회 예정처는 국가 채무와 재정 확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에 우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막대한 복지 지출 등이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성장률 제고 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추경안에 포함한 고용 안정 대책은 시장에 질 낮은 일자리를 과도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은 계획과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추경안에는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9000억원 △구직급여 등 실업자·구직자 지원 확대 3조8000억원 △고용 취약계층 55만명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 3조6000억원 등 고용 안정 관련 8조9000억원도 들어갔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본예산 직접일자리 미집행분 10만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다가 직접 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명 이상이 사업 대상이 된다"며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라며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수입 경정과 관련해선 "예정처는 14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재원을 졸속으로 배정했다고 지적한다. 일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개한 3차 추경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세입경정으로 편성한 11조4000억원 중 최소 6조5000억원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세수결손' 분이다. 법인세 5조8000억원, 과년도 수입 5000억원, 부가가치세 1월분 5000억원 등이 해당 항목이다.

이 의장은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적자 국채발행이 60조2000억원이나 되니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세수 전망을 과다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호도한 것이 추경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예상보다 세수 부족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결국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세입경정이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국난 대응을 위해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이후 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선 "급조한 느낌"이라며 "사업 성격을 하나씩 따져보고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적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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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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