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는 최근 진행된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며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폴슨 소장은 안보와 인권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폴슨 소장은 "어떤 경우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는 다르지 않으며,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한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 탈북민들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도 지난해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참여한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로 북한의 식량 수입 등 교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