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강행시 이미지 부담… 금주 협상·내주 추경 분수령
21대 국회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사이에 두고 거대 집권 여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원 구성을 강제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추경에 대해선 청와대의 촉구 목소리가 커져 원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수백만 서민의 민생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위기보다 통합당 내의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정상적 국회 활동을 통해 입장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도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마음 먹으면 하루만에도 만 가지 실마리가 생긴다"며 "시간을 지체 못하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어 3차 추경에 대해선 "국민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3차 추경은 더 이상 못미룬다"며 "3차 추경이 통과돼야 고용사각지대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과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을 강제한 것에 항의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한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 복귀를 알렸지만, 더 이상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판단해 당무에만 복귀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단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배분한 7개 상임위원장석도 포기하겠단 방침이다. 이 때문에 주 원내대표는 복귀 후 가장 먼저 상임위원 사·보임(교체) 절차를 진행한 뒤,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통합당 당헌·당규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고부터 경선까지 사흘이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지 않고 원 구성을 강행하면 통합당은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부각하는 식의 원내 전략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3차 추경을 위해 원 구성을 미룰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방법 강구"를 주문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근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 처리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을 피력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 국민과 한 약속인데, 전혀 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대치가 '결단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런 계획에 대해 "이건 협상이 아니고 양보할 일도 아니다"고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