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책정·휴학 사태… 대학들, 2학기 학사운영 놓고 '사면초가'
등록금 책정·휴학 사태… 대학들, 2학기 학사운영 놓고 '사면초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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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불가 입장에 자구책 고심
원격강의 지속 시 대규모 휴학 사태 우려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재정지원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은 물론 2학기에도 원격강의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휴학 사태까지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85곳(44.0%)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대학 중 80곳(41.5%)은 일단 1학기에 한해 원격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4년제 대학 10곳 중 9곳(85.9%)이 1학기 내내 원격강의로 운영하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대학들이 기대했던 정부의 재정지원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앞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생에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은 최근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내놔 총 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계명대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실제로 계명대는 이 재원으로 재학생 2만3000여명에게 생활지원학업장려비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원격강의 방식이 2학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최근 2학기 학사일정을 짜면서 원격방식과 대면방식을 혼합한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대학교는 이론 위주의 강의는 비대면 중심으로, 실험·실습·실기 위주 강의와 대학원 등 소규모 강의는 대면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들도 대체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적절히 혼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 역시 원격강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국립대학의 전산망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담고, 2021년에는 첨단 디지털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8일에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원격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대학들로서는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강의가 지속될 경우 2학기 등록금 역시 정상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기에 대규모 휴학 사태도 대학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

만약 1학기처럼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학기 등록금을 1학기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군 자원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이는 다시 대학의 등록금 재정에 공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2학기 등록금 수준은 결국 대학의 1학기 등록금 반환 규모와 교육부 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2학기에 차질 없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1학기 등록금 반환 및 2학기 등록금 책정은 대학들이 자구책을 통해 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