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등록금 환불 재정지원 불가… 국민혈세 투입 안돼"
정부 "대학등록금 환불 재정지원 불가… 국민혈세 투입 안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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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생 간 해결사안… 취약계층 지원 우선
등록금 반환 촉구하는 대학생들 (사진=연합뉴스)
등록금 반환 촉구하는 대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학등록금 환불을 위해 재정지원에 나서는 데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환불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리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생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편이 어려운 상당수 대학생의 경우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생 약 200만명 중 절반가량이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18일 교육부도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내놔 총 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계명대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실제로 계명대는 이 재원으로 재학생 2만3000여명에게 생활지원학업장려비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지원 대신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에 간접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80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학등록금 환불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에 선결과제인 추가경정예산 확대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만큼 등록금 일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