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중점 추진해 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오는 22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진정 사건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리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11월 5차 회의 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에 따른 민생 불안정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처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 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참석한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에 의해 날조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는데, 윤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바 있다.
이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지난 18일 야당 없이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사건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검찰을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도 싸잡아 '검찰개혁에 주저하는 것 아니냐'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관이 눈치보지 않는단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답변하는 걸 보니 장관 같은 분도 검사와 같이 일하면 검사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며 "지나친 얘기냐"고 비꼬았다.
추 장관이 "지나치다"라고 응수하자 송 의원은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장관이 (임명 전인) 5개월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안경을 벗거나 의자에 기대고, 질의한 위원을 응시하는 등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윤 총장을 두고는 대놓고 사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윤 총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편 지난 회의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렸고, 윤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