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불신 조장…국론 분열 비열한 행태 중단해야"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도읍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위원장을 강탈해 갔다"며 "그리고 오늘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며 "한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명숙 구하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라며 "한명숙 구하기가 도대체 일하는 국회와 무슨 상관인가, 결국 민주당은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법원과 검찰을 장악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한명숙 구하기에 혈안이 돼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를 자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여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법사위에선 첫 유관기관(법무부·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가 있었다.
여기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질의는 대부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여당은 특히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과 한 전 총리의 위증교사 의혹, 유우성 간첩 조작 수사 검사 불기소 등을 부각하며 검찰 질타를 쏟아냈다.
추 장관도 여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과 관련에 대해 "감찰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대검찰청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이라며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