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 끈 놓지 말라"
김태년 "정부, 쉽게 해결할 문제도 대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한 경고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물밑으론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걸 감안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은 도발로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은 우리 민족 전원에 해당되며 남는 건 한반도 긴장과 남북 양측의 불안과 불신뿐"이라며 "분명 말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금강산 군사 배치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더구나 (특별사절 파견) 외교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첩경"이라며 "우리 정부도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강경화(외교부)·정경두(국방부) 장관과 서호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여권에선 정전 선언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마련 등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행동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 같이 쉽게 해결할 문제도 제대로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가 어떤 장애와 난관에도 진전될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과 끈기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전적 행위가 어디까지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일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측이 도발한다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상황 호전에 대비한 신속한 대책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 간사 김 의원의 경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지)도발전이라도 군 전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부에 권한과 책임을 넘긴 것 같지만, 사실은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등장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받아치면 저쪽에선 더 강하게 받아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