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4·27비준·정전선언 철회 요구… '폭파 규탄 결의안' 발의
통합당, 4·27비준·정전선언 철회 요구… '폭파 규탄 결의안' 발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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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정부, 일시적 부침 연연 말고 단호 대처해야"
이주환 의원 등 46명 '연락사무소 폭파 규탄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상 부위원장, 박진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상 부위원장, 박진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17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정전 선언 촉구 결의안,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등 추진 철회를 여권에 촉구했다. 또 일부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첫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남북관계의 일시적 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를 향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 시 단호하고 철저한 응징을 하라"며 "북한 비핵화 및 북핵 대비책을 병행 추진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한미연합 연습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또 북핵 해결 등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외교 분야에 대해선 "한-미 간 동맹 기능을 최대한 작동시키기 위해 외교·국방부 장관 '2+2 회담'을 복원하라"며 "아울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공조를 위한 화상 회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두고는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이 이런 남북관계 파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 등이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 등이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주환 의원 등 통합당 소속 46인은 같은 날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또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과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다.

덧붙여 '만일 북한이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지역에 군대가 재배치되거나, 핵·미사일 등을 동원한 추가적인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끝으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