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지시에 따라 지난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강화·옹진, 인천경찰청과 중부해양경찰청 국·과장이 참석했으며, 대북전단 살포가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체 등(4개 단체)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으며,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하여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한다.
또 경찰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며, 경찰과 강화군은 군민들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해경과 시는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한다. 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회원들이 모여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2곳(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시 관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