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3차 추경·남북 합의 비준… 곳곳 난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 국회가 사실상 파행되며 협치가 '올스톱'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단독 원 구성을 막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성과 내기에 초점을 두겠다는 전략이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복구가 기대 됐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2018년 11월 첫 출범했지만 한 차례 회동을 끝으로 '개점 휴업'인 상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 여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복구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를 지내면서 협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도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번 충돌으로 협치 제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인사청문안을조속히 처리할 것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당의 반발로 신속 처리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 속에 최종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전'을 당부해왔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모드에 따라 남북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면서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여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 중이나 통합당의 반발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바른미래당의 유보적 입장 속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일 여야 합의를 전제로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야간 원 구성 충돌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