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대학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대학생 등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학등록금 반환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져 교육계 시선을 모으고 있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직접 통보하기보다 학교가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돕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총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가 이러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재 대학 강의는 거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였다.
대학생 및 시민단체들은 등록금을 다 냈음에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고, 학교의 눈치 보기, 땜질식 대응으로 자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임을 토로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 측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들은 달라진 교육환경으로 학습과 생활을 유지하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했던 사실도 보상받을 이유가 된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 이론보다 실무가 중요한 학과의 경우 현장실습 길이 막히고 자격증 취득도 힘들어지게 됐다. 실험, 실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온라인 강의도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낮아 지식을 축적하는 대학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일어왔다.
대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애꿎은 학생들만 착실히 돈을 내고 있으니 이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각 대학과 교육부는 모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등록금을 계속 동결해 오면서도 교직원 급여나 시설유지 등 필수 경비는 계속 나가야 하고, 방역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에도 재정이 필요해 등록금 반환은 쉽지 않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었다. 교육부나 정치권에서도 역시 마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등록금 반환에 물꼬가 텄다.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아닌 지원 방식으로 학생을 달랬으나 건국대는 4월부터 8차례 걸친 논의 끝에 과감히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건국대는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당한 것을 인정하며 보상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첫 사례가 발표되자 교육당국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게 됐고 학생들은 끝내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진전된 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교육당국이 본격 발을 담그면서 등록금 반환 검토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지원책으로 학생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