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與, 법사위 석권으로 '독무대'… 윤호중 등 강경파 속공
[이슈분석] 與, 법사위 석권으로 '독무대'… 윤호중 등 강경파 속공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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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선출… 당권파 심어 사법개편 속도
윤 위원장 "사법·검찰개혁 완수… '일하는 국회' 걸림돌도 혁신" 소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윤호중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윤호중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면서 거대 집권당 '독무대'를 만들었다. 4선 중진이지만, 법사위 활동 경험은 없는 비법조인 출신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데에는 당권파를 심어 사법부 개편에 적극 나서겠단 지도부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정상적 국회 운영을 방해한 입법농단의 악순환은 어제부로 그 수명이 다했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국정 발목잡기와 국회 파행의 과거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비법조인이라 현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개혁에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배정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율사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걸 고려하면 헌정사에 없던 이례적인 인선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윤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이유는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자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강경파에 속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호중 위원장 역시 "사회 마지막 개혁 과제인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돼 온 법사위의 잘못된 광행과 제도를 혁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강경한 태세를 보였다. 윤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당선인 연찬회에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독식론'을 펴기도 했다.

윤 위원장 외에도 법사위원 배정을 살펴보면 지도부의 속공적인 법안 처리와 정권 공격 방어 의지를 볼 수 있다. 초선 의원 중에선 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과 '제2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불리는 김남국·김용민 의원을 배정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활약한 박주민·백혜련·송기헌 의원 등 재선 강경파도 자리를 유지토록 했다. 중진이자 법사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박범계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들의 첫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과 당론 1호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처리, 법사위 내 조직 개편 등이 될 전망이다. 검찰과 사법부 압박도 예상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강압 수사 논란과 검사장 연루 의혹의 채널A 사건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은 16일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18일 법무부·헌법재판소, 23일 대법원·법제처, 24일 감사원·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불참)이 예상되면서 '반쪽 회의'에 그치거나 불발할 가능성은 농후한 실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