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의 저주 잊지말라"… 주호영·이종배 '사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21대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본회의 후 "국민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회의 시급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은 구상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과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18개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본회의 강행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선출한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이다.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윤호중·윤후덕·송영길 의원은 185표, 민홍철·한정애 의원 184표, 이학영 의원의 경우 186표를 얻어 압도적 찬성표로 위원장에 올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법사위와 '일하는 국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6개를 먼저 처리하게 됐다"며 "이번 주 안에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서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극렬 대치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난 8일이었지만, 여야는 일주일을 넘기도록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수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 건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온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못 막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원이 많다'는 말에는 "하여간 내가 못 막아낸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사퇴를 번복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주 통합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며 "저희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 것 같은가"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력 항의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15대 국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여당 차지였다. 하지만 15대 국회 임기 중간에 있었던 1997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야당이 된 통합당 전신 신한국당은 제1당이라는 명분으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사수했다. 이후 16대 국회에선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17·18·19대 국회 역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가져갔고, 관행으로 자리하는듯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를 열고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장을 아직 선출하지 않은 정무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간담회 형식으로 부처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18일 정무위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상임위는 소집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통합당 참여가 없어 '반쪽 상임위'에 그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