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최근 드론·빅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은 땅을 찾아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1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숨은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소재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도로, 공원)로 3필지 1050.8㎡ 시가 4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이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돼 방치됐다.
특히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이 돼 있고 공매 처분할 위기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재산관리팀은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했으며, 사업시행자의 법인 청산으로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재산관리팀은 소송에 앞서 10년전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해 사업시행자 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토지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민사소송 6개월 만에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소송은 소가가 1억원이 넘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재산관리팀이 사업체 대표자를 이해시켜 무변론으로 이끌어 낸 덕분에 2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껴 소유권 이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땅을 찾는 일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이 누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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