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단독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이콧(불참)'을 예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막판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정상적 본회의 개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의장께 강력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법사위를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을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야당의 최후 견제 수단인 법사위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원 구성 본회의를 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지할 염치도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다. 의장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내놨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라고 비난하며 관행상 법사위는 야당 몫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민정부 이후 지난 30년 동안 원 구성이라는 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라고 하는 상임위가 야당의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돼 왔다"며 "뭐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느냐,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꼭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76석의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의회에서 항상 허용되는 다수결의 원칙 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꼭 법사위를 차지해야겠다고 하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법사위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제게 최종 통보했다"며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다.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오늘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며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을 향해선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며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란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통합당 초선 의원 일동도 성명을 통해 "거대 여당이 법사위라는 국회의 균형과 견제장치까지 빼앗는다면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통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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