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개 상임위 '양보'에 통합 '법사위 없인 안 돼"
3차 추경 필요 상임위 우선 선출 방안 검토 가능성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데드라인(6월15일)이 14일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협상을 촉구하며 3일의 말리를 뒀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인 14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원내지도부 간 회동 계획은 잡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11대7로 상임위를 나누고 미래통합당에 △예결위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양보할 만큼 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15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50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53명의 초선 의원이 참여한 '원 구성 촉구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14일 "통합당은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21대 국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당이 발목 잡은 상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 불복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이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 상임위보다 법사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176석의 민주당은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쓰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당 일각에서는 상임위 중 법사위원장을 얻는다면 심지어 나머지 상임위원장 17개 모두 내줘도 된다는 강경한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다만 통합당 일각에서는 일부 현실론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 구성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상임위원장을 더 확보해 정부를 견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국토, 정무, 농림해양수산, 산자중소벤처, 노동, 예산, 교육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만큼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 의장과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15일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비롯,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우선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