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사항에 이행 의지 변함 없다'는 메시지
청와대가 북한의 '남북통신선 차단' 조치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는 11일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후 대북전단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한데다 접경 지역 주민을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제재하며 우회적으로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 합의사항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북한이 통신선 차단 이후 개성공단 철거 등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하나마나한 것이 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북한은 한미 양국 모두에 연일 적대 발언을 쏟아내고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세계와 민족앞에 약속한 력사적인 선언을 파기하고 군사합의서를 휴지장으로 만든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관계를 깨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거듭 드러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실렸다.
또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연락채널 차단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이자 조만간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