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지원금 제대로 지급돼야”
[e-런저런] “지원금 제대로 지급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20.06.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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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프리랜서, 여행업 종사자 등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이들을 구제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9일 한 지자체에서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여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을 씁쓸하게 했다.

해당 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일용직 근로자 등을 돕기 위해 해당 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허술한 검증 절차로 낭비될 뻔했다는 점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면 언제든 유사한 실수는 반복될 가능성도 남는다.

일각에서는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가 ‘지원금 회의론’만 부추긴 결과를 낳은 셈이다.

작은 ‘방역 구멍’이 코로나19 사태를 장기화 시키듯, 사소한 실수가 자금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생계난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권나연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