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거로 회귀하는 것… 대북전단 그냥 놔두면 안돼"
통합 "휘둘리면서 北 기분 맞춰온 결과… 눈치 보지말라"
2018년 4월 20일 청와대에 설치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 전화기. (사진=청와대)
북한이 9일 남북간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예의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래통합당은 '참담한 결과'라며 단호한 정부 대처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정상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특히 남북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위협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데, 이를 폐기하는 건 대결과 적폐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추진도 재차 천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한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전단을) 대량살포하겠다고 하는 만큼 정부는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안전판 기능인 군 통신선을 잘랐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프다"며 "정상 간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에 물자를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유일하게 풍선으로 띄워 보내는 것만 손을 못 쓰고 있다"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위에도 일언반구 응대하지 못하면서 되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굴종적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능멸에 가까운 북한의 공세가 핵무력개발이나 무력도발에 대한 초석일 수 있다"며 "더이상 굴욕적인 침묵으로 북한 눈치를 보지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대해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강건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간, 쓸개 다 빼주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도 상황을 진전시킨 게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